언론보도2012. 9. 20. 14:47


성명서


시의회가 시민을 이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누더기 수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대구와 대구시민을 부끄럽게 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20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물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비난받을 일이며, 시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구는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다.

2010년 제5대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은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책으로, 전국 80%의 크고 작은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다.

대구만 유독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복지포퓰리즘이다.”, “예산이 없다”라며 반대의견으로 일관해 왔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구 시의원들 역시 견제해야 할 대구시 행정부와 한 목소리로 일관해 왔다.

시장과 33명의 시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 폐해가 또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3만2천여 명의 명의로 조례안이 상정케 된 것이다.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 년 여 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뒤 켠에 제쳐두었다가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과 동시에 유명무실하게 변질되었고, 오늘 새누리당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유명무실 조례수정안은 대구를 또 한 번 부끄럽게 만들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배척되고, 시청과 시의회만 존재하는 이번 행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행태를 대구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조례안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2. 9. 20.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정책위원회

053-217-0700 / korkyr@gmail.com

Posted by 대구사람 김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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